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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박범계 "文정부 부정말라" vs 한동훈 "안 했다" / YTN

2022-04-15 53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정하지 말라.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예찬 단장님. 현 법무부 장관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에 냉기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러가는 분들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대통령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이 선진적인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교체당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판단 앞에서 물러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하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언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지금의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서 지금은 전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리고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다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동훈 지명자가 원점으로,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잘못된 부분들.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시대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이전까지만 해도 천정배 전 장관 케이스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사용하... (중략)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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